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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또 다른 의혹인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 청구서에 위증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생겼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백현동 사업 의혹은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대책 위원장을 지낸 김인섭 씨 측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2달 전부터 이 사건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김인섭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75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위증 혐의도 포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검사를 사칭해 처벌받은 일과 관련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A 씨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했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A 씨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곁가지에 불과한 데다 관련 없는 사건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연결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의 왜곡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진은 A 씨에게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는 31일에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이 대표와 갈라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더 자세한 정보 🤍 #SBS뉴스 #8뉴스 #이재명 #구속영장 #위증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앵커] 이태원 참사 이후 유족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민 장관이 유족 명단 확보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논란을 두고 오전 국정조사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 질의에 이 장관은 사망자 현황 자료를 확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 지난주 화요일 기관보고 당시에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증인이 이태원 참사 유족 명단을 행안부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관인 증인이 유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서실에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넘겨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증인, 서울시가 행안부에 유족 명단과 연락처가 포함된 사망자 명단을 제공했죠? (네) 이상민 증인, 지금 오세훈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아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장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가족 명단이라는 개념하고 제가 생각하는 유가족 명단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받은 것은 사망자 현황 파일입니다. 제일 마지막 엑셀파일 컬럼란에 유가족들이 총 132명 중에서 65명 정도만 기재가 돼 있는 아주 불완전한 정보였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전화번호 : ☎ 02-782-9980 (긴급전화 : 010-8071-9984) 알기 쉬운 법률 용어 번역기, [법파고] 그 세 번째 주제는? 거짓말 범죄, 무고와 위증! 억울하게 고소당한 당신이 한 번쯤은 떠올려봤을 단어, 무고! 그런데,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에 대한 설명부터 성립 기준! 위증죄와의 차이점까지!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상대방의 허위진술로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집중하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법승TV 구독과 좋아요 클릭! ☞ 🤍 #무고죄 #위증죄 #모해위증죄 #거짓말 #법률용어 #법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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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경찰공무원 형법 1위, 기적의 적중률! 김대환 쌤 다른 강의 듣고싶다면 Go → 🤍 (01:57) 대환쌤 암기법 발견! 해커스 경찰학원 김대환쌤이 발견한 한 번에 외워지는 위증죄vs무고죄의 암기법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경찰학원 #경찰공무원
#위증 #증인 #모해위증 위증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분, 위증으로 고소하는 분, 위증으로 고소되신 분의 대응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동아마라톤 2시간 55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마라톤 마니아입니다. 해고, 임금, 산재,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폭넓게 민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김종귀 변호사입니다(´▽｀) ｡◕ ‿ ◕｡ 해고, 임금, 산재, 형사사건에 대한 안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 - [달변의 블로그] 🤍 🤍 - [법무법인 중용] 서초구 서초대로 324 서원빌딩 3층 (교대역1번출구 도보130m) - [문의] 추가로 문의 있으시면 댓글이나 ✆ 010-3455-5081으로 연락주세요.
'수개표국민운동' 자발적 구독료 : (국민은행 : 예금주 신혜식 ) 5333-0201-137296 국민의힘 당원가입 방법 온라인 가입 방법 🤍 신튜브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 수개표 운동지원 자발적 구독료 국민은행 (5333-0201-137296) 예금주 신혜식 신튜브는 뉴시스와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성폭행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다가 진실이 밝혀지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부실하게 해 큰 피해를 입힌 경찰관이 법정에서 위증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건반장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뉴스룸 방청객 모집 🤍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2023년 1월 4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국조특위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팩트TV #보도채널 추진 언론독립! 팩트TV 보도채널 진출을 위해 깨어있는 시민들의 국민주주 참여를 요청합니다. #국민주주 참여하기 : 🤍 #국민주주 제안영상 : 🤍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공식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142-508338 이상엽 ARS신청 1877-0411, 직접신청 🤍 팩트TV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이 영상의 저작권은 팩트TV에 있습니다. 본 영상물은 공유 및 소스코드 배포에 한해 허용합니다. 그 외 임의적인 편집 및 가공은 영상출처를 밝힌다해도 본사의 허락없 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팩트TV 🤍 촬영 : 배희옥, 김대왕, 백대호, 김준영
10.29 참사 국회 국정조사가 어제 끝났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한 보고서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채택됐는데요. 이 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 #1029참사, #국정조사, #조수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9일 오전 국회 행안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 영상 편집 : 강보현 PD ) *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기 : 🤍 * 오마이TV 정기후원 전화가입: 010-3270-3828 직접가입: 🤍 * 오마이TV 일시후원 계좌후원: 농협 003-01-196121 (예금주: 오마이뉴스) 그 외 방식(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가상계좌): 🤍 * 광고 문의 : ohmynewstv🤍gmail.com
#대전MBC #대전MBC뉴스 #MBC뉴스 #엠비씨 대전의 한 IT기업 사기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증인 여러 명이 위증을 했다며 자수해 재심이 이뤄졌는데, 재심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진술 번복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대전MBC 뉴스 소식 받아보세요. 📱구독하기: 🤍 ★자세한 뉴스 보기 대전MBC : 🤍 ☎제보: 080-800-3030, 카카오톡: '대전MBC 뉴스' 📱카카오톡 제보: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상황인데요. 오세훈 시장도 나왔죠. 야당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유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사퇴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청문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 기사 전문 🤍 #정치부회의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뉴스룸 방청객 모집 🤍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의혹을 두고 이걸 재판에 넘길지 다시 심의하라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 결론은 '불기소'였습니다. 🤍 #한명숙, #위증교사, #재심의
신인호 전 안보실 2차장의 인사 청탁 의혹은 오늘(13일)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방사청장은 신 전 차장으로부터 청탁성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KBS의 보도 뒤 스스로 말을 뒤집었습니다. [리포트] 신인호 전 2차장의 인사청탁성 전화를 받았냐는 질의에 방사청장은 처음에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엄동환/방위사업청장 : "(방사청 직원 ○씨에 대해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화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증인 선서를 한 국정감사장에서 엄 청장의 부인 발언 뒤 KBS는 신 전 차장의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신인호/전 안보실 2차장 : "(방사)청장한테 어디 좀 적당한 자리 없느냐. 인정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나 알아봐라.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죠. (청장한테?) 예. (신임 청장?) 예."] 보도가 나간 약 3시간 뒤인 오후, 엄 청장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발언을 자청해 "신중치 못한 발언에 죄송하다"면서 오전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즉시, 위증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도가 되니까 지금 발뺌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고 위증이에요. 위증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위증의 책임을 지겠냐고 물어보니까 '네'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엄 청장은 인사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신 전 차장의 당부는 기억했습니다. [엄동환/방위사업청장 : "좋은 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신 전 차장이) 자기 부하 직원에 대한 당부 같은 이런 얘기는 한 것 같았습니다."] 야당은 인사 청탁이 있었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인되었다며 감사원의 감사와 공수처 등 관련 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서정혁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신인호 #방위사업청 #엄동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변호사 시절, 대리 수술 사망 사건이 발생한 병원을 위해 사건 은폐를 자문했다는 의혹, 얼마 전 보도해 드렸습니다. 변호사가 범행 은폐를 자문해 줬다면 중징계 사안이지만 변호사 협회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도 가만히 있는데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 #유상범 #위증교사 #변헙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관련해 특검팀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위증을 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전체 사건 10건 중 1건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한 해 동안 법원에서 판결한 '위증과 증거인멸' 관련 사건은 모두 1,22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사건은 10.7%에 그친 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고, 무죄 처분도 8%를 넘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역형을 선고하려면 재판부가 위증이 판결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솜방망이 양형기준과 위증은 '중범죄'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일반적인 판단도 허위증언 양산에 일조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단순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대법원에서는 모해위증죄의 경우도 최대 형량이 징역 2년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입법보완을 통해 죄의식 없이 벌어지는 위증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위증의 경중을 면밀하게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위증 행위에 상당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곧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위증죄 양형기준의 상향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 기사 원문 :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이번 뉴스는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검찰이 한명숙 前 총리 재판 증인을 100여 차례 불러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한 전 총리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찰에 응했던 당시 재판 증인 가운데 한 명이, 저희 취재진을 만나 박 장관의 이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로부터 거짓증언을 하라는 강요를 한 적 없다고 했더니 이번 감찰을 주도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협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답을 강요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페이스북 🤍 👍🏻 공식 트위터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오늘의 문제)_형법 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경찰승진) 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별도의 증인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허위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가신의 범죄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인 공범자만을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위증죄에 있어서 형의 감면 규정은 재판 확정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한다는 것이고,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답: 4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내일의 문제- 커뮤니티 탭 에서 미리 보세요 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 . . 1일1제_신광은경찰학원 👉🤍 . . [훈짱닷컴]_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 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훈짱닷컴 🤍
오늘 국회에선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대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이 당초 국회에 보고했던 것보다 참사 발생을 더 빨리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용산구청이 그동안 위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틀 만에 다시 열린 이태원 참사 기관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시작부터 공방이 일었습니다. [김교흥/국조특위 위원/민주당 : "2차 청문회에 신봉수 대검 강력부장을 증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조수진/국조특위 위원/국민의힘 : "신봉수 반부패 강력부장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한 이재명 수사의 총책임자입니다. (청문회 출석 요구는) 검찰에 대한 공개 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고..."] 용산구청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이른 시점에 참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용산구청 상황실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보면 참사 발생 14분 뒤인 밤 10시 29분, 서울 소방은 "사람들이 압사당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온다"고 말했고 구청 상황실은 "네, 맞아요. 이태원역 해밀턴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답했습니다. 소방이 아닌 행안부를 통해 밤 10시 53분에 처음 참사를 인지했다던 기존 보고와 달라 곧바로 위증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예 통화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용혜인/국조특위 위원/기본소득당 : "참사 사실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녹취록에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화를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당시 서울 용산구청 당직사령 : "저는 통화한 적이 없고, 다른 당직자분은 그런 내용으로 통화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우상호/국조특위 위원장 : "'이태원역 해밀턴 호텔 말씀하시죠?'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걸 기억 못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권윤구/서울 용산구청 행정지원국장 : "저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상호/국조특위 위원장 : "이번에 용산구는 보니까요, 진짜, 진짜 엉망이네요."] 야당은 유가족들을 향한 2차 가해 현수막이 너무 많다며 대책을 주문했고, 여당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의원에 대한 경찰의 즉각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이태원참사 #용산구청 #위증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 (무료 앱입니다. 가끔 광고를 좀 클릭 부탁드립니다. ) 🤍 이용민 변호사 웹사이트 🤍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ymlaw.co.kr #부산변호사#형량#위증죄#이용민변호사#형량알려주는남자
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위증과 뻔뻔함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Youtube 채널 ※vstar : 🤍 ※곰곰이 : 🤍 ※디액터 : 🤍 ※소중한조선희 : 🤍 ※현PD : 🤍 ※왕수다황당구라 : 🤍 ※이산아카데미 :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판례에서 허위의 의미는 진술의 내용이 증인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것이 허위의 진술을 말하며,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온라인 법률교육을 수강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HRD-Net 홈페이지(🤍)에서 "중앙법률"을 검색해 보세요~ 꾸준히 업로드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마세요😊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블로그] 🤍 #위증죄 #허위의의미 #주관설입장 #형법 #중앙법률 #내일배움카드 #평생교육원 #법률실무교육 #재직자온라인과정 #국비지원 #최대100%지원 #무료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HRD교육 #법률취업 #법률사무소 #사업주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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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4일 오후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장에서 열렸다. ( 영상 편집 : 강보현 PD, 김효원 PD ) *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기 : 🤍 * 오마이TV 정기후원 전화가입: 010-3270-3828 직접가입: 🤍 * 오마이TV 일시후원 계좌후원: 농협 003-01-196121 (예금주: 오마이뉴스) 그 외 방식(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가상계좌): 🤍 * 광고 문의 : ohmynewstv🤍gmail.com
이상민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유가족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요. 이후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관련 내용을 행안부에 공유했다고 언급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치부회의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뉴스룸 방청객 모집 🤍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검찰이 회유" 김봉현 위증교사 혐의 변호사 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검찰이 옛 여권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번복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인이던 A씨가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옥중 입장문을 언론에 전하는 역할을 맡았던 A씨를 수사 선상에 놓고 지난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김봉현 #위증_교사 #영장기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위증·무고 사법방해 적발 급증…검찰 "진실왜곡 엄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하는 위증과 피해를 거짓 신고하는 무고 등 사법방해 범죄를 집중단속해 작년 하반기 적발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에 입건된 위증·무고 사범은 상반기보다 각각 59%, 69% 늘었습니다. 두 범죄는 지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복원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작년 9월 시행돼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사법질서 신뢰를 위협하는 위증과 무고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배우들의 카리스마에 벌써 홀릭~ 원작 소설만큼 긴장감 넘친 대본 리딩 현장! 드라마 '솔로몬의 위증'은 어떻게 표현될지 기대감 up!up! 크리스마스에 벌어진 동급생의 추락사에 얽힌 진실을 찾기 위해 나선 학생들의 이야기 '솔로몬의 위증' 12월 9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첫 방송!
서늘하면서도 비밀스럽게~ 의미심장한 분위기의 포스터 촬영 현장! 젊은 배우들의 시너지가 더더욱 기대되는 '솔로몬의 위증' 고교법정스캔들! JTBC 금토 드라마 '솔로몬의 위증' 12월 9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첫 방송!! JTBC에서 만나요~~
친구야~~ 위증 교사 했다가 딱 걸린 법정 거짓말. 위증 교사 위증으로 나란히 감옥. 상식과 원칙. 법률방송뉴스 LAW 투데이 오늘의 판결
공수처, 尹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수사 결과 발표 공수처, 윤석열·조남관 직권남용 등 무혐의 판단…불기소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증거 불충분"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8개월 만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됐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이나 수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건 담당 부서 지정은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권한이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 대검찰청 부장과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에서 재소자들에게 무혐의 결론이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입증을 위해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의혹 수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지난해 6월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다만, 윤 후보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서면 조사만 진행한 가운데 윤 후보는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후보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SNS를 통해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다면서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조만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가 공수처에 입건된 다른 사건들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은 모두 4건입니다. 이 가운데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만 오늘 무혐의로 결론 난 겁니다. 나머지 고발사주 의혹을 비롯해,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관련 의혹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같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째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또,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해 9월,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지난해 11월 입건한 사건이지만, 핵심 연결 고리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추가 소환조차 난항인 상태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자는 등록이 끝나는 오는 14일 이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거나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구속되지 않아 조사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선이 끝난 뒤에야 공수처가 윤 후보 관련 사건들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 (중략)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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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6.8.23. 95도192) 법률상담,판례소개,헌법재판소 판례,자기 전 복습-중개사민법과 경찰검찰법원직 형법강의 10년 이상 고시낭인으로 숨어 살다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익힌 법률지식을 모두 풀어 놓는다. 아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시간도 가정생활도 송두리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저에게 물어보시라.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을 방문하시더라도 조금은 알고 가시는 것이 변호사가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과 판례들을 설명. 주관식 시험 대비 판례평석과 학자들의 비판 이유,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들을 설명. 이 공부를 계속 해야하나 걱정이 많으신 수험생들의 고민상담 또한 들어드립니다. 고시원방에서 혼자 움크리고 머리 쥐뜯지 마시고 저에게 속시원히 말씀해 보세요. 10년 넘게 공부하면서 나름 쌓인 인생 사는 노하우가 있답니다.ㅋㅋ#법률상담 #판례소개 #중개사민법#헌법재판소#고시낭인#경찰검찰법원형법
#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정 - 윤석열 장모 최 씨, 사업가 정 모 씨와 분쟁 중 처벌 위해 법정서 '거짓증언' 의혹 - 법무사 백 모 씨, 위증했다 자백했지만 증언 받아들여지지 않아…동업자들은 처벌받고 최 씨는 형사처벌 모두 면해 - 최 씨 측 "재기 수사,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해…정치적 의도" - 신장식 "윤석열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도 가능" # '100억원 대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로비 파문 확산 - 116억여 원 챙긴 혐의…김무성 친형, 언론인 출신 정치인도 피해 - 신장식 "본격적인 공사 위한 밑밥 뿌리기…커다란 게이트까지 배제할 수 없을 것" - '가짜 수산업자' 로비 스캔들 전방위 확산…연예계에도 금품 슈퍼카 제공 🤍 #윤석열장모, #모해위증, #가짜수산업자
[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이미 정해진 결론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은 어제(5일) 당시 재판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들이 실제 위증을 했는지,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시켰는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임검사를 새로 지정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대검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 내에서는 연구관 여러 명이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장시간 논의한 뒤, 무혐의 결론을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 윤 전 총장의 지시로 직무배제 당했다고 주장했던 임은정 연구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직무 이전 때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 않다며,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는 알겠다고 적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증인 가운데 한 명의 공소 시효는 오늘(6일) 만료됩니다. 아직 공소 시효가 남은 다른 증인이 있지만, 대검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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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X 영반] ✔️드라마 '솔로몬의 위증' 1~4회 리뷰 "아무것도 못봤어요" 학폭 모른 척 하면 안되는 이유 #솔로몬의위증 #김현수 #장동윤 [JTBC 드라마봐야지] 구독하기☞ 🤍
어제(15일) 늦은 밤, 윤석열 후보의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 탄생, 거친 비판 끝에 강조한 압도적 정권교체의 이유. 야심한 시각에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 건 지난 14일 발표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 과정에서 수용자의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서류의 기록 미첨부와 같은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니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윤 후보는 '알맹이도 없는 결과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선 거라며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라고도 했는데요. 이를 본 민주당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막걸리인지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심 갈 것 없이 법사위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되었는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추진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전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나와서 한 번 주장해 보십시오.] 지난해 5월, 위증교사 의혹 민원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했던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6년 전 대법원판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또다시 정치권으로 소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감찰 논란…어떻게 보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썰전라이브 #평일저녁6시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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